교육감들 "행정통합, 교육자치 본질 외면…특별교부금 신설 촉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행정 통합의 큰 물결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특별 법안에 담긴 교육 분야 관련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오히려 교육 자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