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에 책임 묻는다…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시동 [only 이데일리]
국민연금이 다음달 여는 2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꽃’으로 꼽히는 주주대표소송 가이드라인을 점검한다.
국민연금은 2019년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준을 마련했고, 2020년 개정 상법을 토대로 2023년에는 다중대표소송까지 제도 범위를 넓혔다.
제도를 마련해뒀음에도 국민연금이 주주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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