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희망고문·태릉은 원칙실종"…조은희, 1·29 부동산 대책 비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토지 정화와 문화재 조사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곳에 과거의 실패한 대책을 재탕한 것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공급에 불과하다"며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유휴부지에 매달리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공급 절벽'은 외면하고 있다"고 더했다.

마지막으로 "10·15 대책으로 묶인 이주비 대출 규제만 완화해도 43개 사업장이 즉시 움직일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행정의 일관성과 도시의 미래를 볼모 삼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