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재활용 위탁업체 6억 환수…앞서 시의회 법적대응 촉구

29일 시에 따르면 용역업체 A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손해배상금 5억9천998만 원과 지연손해금 9천112만 원을 합친 6억9천110만 원을 지난달 16일 전액 환수 완료했다.

이주훈 시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와 시의 관리 감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위탁업체의 부당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 라며 “환수된 금액은 전액 시고로 납입했으며 다음달 초 예정 된 추가 소송 역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