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으름짱에 길 잃은 플랫폼규제] 국내서 수조원 벌어가는 해외 빅테크…제재 공백 속 역차별 심화

플랫폼 규제 공백 속에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책임과 의무를 위해 지정한 '국내 대리인' 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