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으름짱에 길 잃은 플랫폼규제] 美정부·산업계 강한 불만에 온플법 추진 안개속

거대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온플법안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흐름을 보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회 정책위원회 등과 (미국 통상이슈와 결부돼)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실은 "미국 통상이슈와 최대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야당 의원들과도 합의할 수 있도록 통합 법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법안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전지정제, 수수료 상한, 독과점 부분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모두 덜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