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고등항소법원, 베네수엘라에 대한 TPS 종료 결정은 불법 판결
미 연방 항소법원이 28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미국 거주 및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법적 보호 조치(TPS)를 종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미 제9 순회항소법원 패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했을 때 그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제9순회법원 패널은 또 아이티에서 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위한 TPS를 조기 종료하기로 한 놈 장관의 결정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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