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등의 방문 및 자료열람 등으로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조사 결과를 법원이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녹음, 영상녹화 등의 수단을 활용한 당사자 간 신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