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비자 받게 해줄게" 베트남인 12명에 5억 뜯어내

계절근로 비자를 미끼로 베트남인들에게 5억이 넘는 비용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계절근로 관련 사기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범 및 증인들의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은 '지자체와 MOU(업무협약)을 맺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께부터 베트남인들에게 계절근로 비자(E-8)를 발급해준다며 발급비 명목으로 12명에게 총 5억6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