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법조계 "안정적 법률자문"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을 도입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자료 확보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자문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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