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의석 배분 '정당 득표율 3%' 제한은 위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22대 총선에서 3% 득표를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한 군소정당과 후보들은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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