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 전면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폐지와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4월 출연연 연구자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타 폐지 찬성 비율은 84%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