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제 부활?” 탈레반, 계급·노예 구분한 ‘시대역행’ 형사법에 국제사회 충격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계급 기반 사법 시스템을 공식 도입하면서 국제 인권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고지도자 히바툴라 아쿤자다가 서명한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전은 지난 1월 4일 발행돼 전국 법원에 배포됐으며, 아프가니스탄 인권 단체 ‘라와다리(Rawadari)’가 입수해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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