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 확대…하도급 연동제 적용시 에너지비용 포함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로 확대된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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