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 90여 건을 뒤늦게 처리했다.
대부분 여야 이견 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경제·민생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등 극단적인 여야 대치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교착을 질타한 것도 여당의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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