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 심의 도입 "어렵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 절차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금의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은 읍면동에 접수된 후보지에 대해 주변 상인,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최소 과반 이상, 최대 70% 이상의 찬성률을 적용해 행정시에서 지정해 왔다.

당시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한 뒤 "실무 부서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정·해제 절차의 신뢰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며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이나 해제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 차이, 상권 영업, 어린이 교통안전 외에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 되는 만큼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지정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