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ICE, 한달간 법원 명령 약 100번 위반"…이민당국 질타
로블레스의 변호사는 법원에 구금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의 패트릭 J.슐츠 수석판사는 연방법을 잘못 해석해 구금했다고 판결했다.
슐츠 판사는 법정 모독 사건 판결문에서 "ICE는 그 자체로 법이 아니다.ICE는 법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소송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명령이 뒤집히거나 무효로 하지 않는 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슐츠 판사는 판결문에 지난 1월 1일 이후 ICE가 이행하지 않은 74건의 이민 사건과 관련된 96개의 법원 명령 목록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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