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주택공급안, 민간개발 외면하고 공공주도 매몰"(종합)

서울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민간 개발사업의 장애물을 외면한 채 효과가 낮은 공공 주도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실무 협의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그런 내용이 이번 정부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과 군 골프장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 개발에 모두 이견을 드러냈으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