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납세자연맹 “무죄추정, 비난 안 돼”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은우를 탈세자로 단정해 비난하는 분위기를 경계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세금 부과 뒤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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