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원시민은 왜 선택받지 못했나, 재정자주도와 가족돌봄 수당

수원의 재정자주도는 재정 운용의 구조적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수원은 이미 시민이 재정 지표를 공부해야 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원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수원시민이 ‘가족돌봄수당’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