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임금성' 쪼갠 대법…삼성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반영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들은 퇴직 당시 회사가 목표·성과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퇴직금이 과소 산정됐다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기보다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고 보고 취업규칙에 따른 정기 지급과 지급의무를 인정,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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