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위·변조→최고 3년 감옥행…공공기관 직원 AI 교육 의무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의무화된다.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과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모바일 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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