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DMZ법, 유엔사와 협의 명시…정전협정과 충돌 안 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갖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사 측이 언급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관련해선 "정전협정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존중은 하지만 만약 (DMZ에서) 우리 국민이 다쳤다고 한다면 오롯이 유엔사 책임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관련 법안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