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18년 만에 폐지…대규모 투자 속도전

R&D 사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존 예타 제도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늦추는 원인으로 꼽혀 왔다.

또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1천억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