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획서로 투자유치보조금 꿀꺽, 사업가 2심도 중형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받아 채무를 갚거나 사업 경비로 돌려 쓴 제조업체 대표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투자 협약 체결 당시 거짓으로 둘러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고자 자본금을 허위로 부풀린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가짜법인 등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나씨는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들을 노려 지방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채무 변제를 약정하기도 했고, 사업 경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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