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서 최종 승소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패티와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공급가격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판단 범위에 해당하며, 공급가격 인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협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