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2만명 정보 유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3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연구재단이 시스템 특성상 연구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내용 등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취약점 탐지·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했으며 명의도용이라는 2차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유출 사고를 매우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연구재단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미흡하게 한 것에 대해 7억300만원의 과징금과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