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등 수억원 체불 사업주 구속 2026년 첫 구속 사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1월 28일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은 2026년 고용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로,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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