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특허 분쟁 '전문 조정' 도입…소송 장기화 막는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스마트폰 등 첨단 제품에 필수적인 특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 조정(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다음 달 스마트폰 등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 분쟁에 특화한 전문 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 전 세계에서 판매되지만, 특허는 각국에 등록되는 만큼 특허권 침해 소송은 여러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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