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DMZ법안에 유엔사와 협의 명시…정전협정과 충돌 안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에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DMZ법안은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DMZ법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의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