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설탕 부담금’ 언급은 공론화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공개 제안을 두고 반발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증세 공포로 왜곡 하지말고 책임 있는 대안 논의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언급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며 “국민 건강 악화와 지역 공공의료의 구조적 취약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떤 해법이 가능한지 국민에게 묻는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자는 정책적 문제 제기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증세 프레임으로 엮어 정치적으로 소비하려는 시도는 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를 의식한 견강부회식 프레임 정치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실질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