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임금성 갈려…대법 "삼성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
대법원이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두 인센티브 모두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며 임금성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지급 구조와 성격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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