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불능의 AI 속도전을 멈출 '민주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정보인 공공데이터는 AI 전환에 필요한 '자산'으로만 다뤄지고, 공공부문 AI가 시민의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위험 평가나 책임 강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AI가 우리 사회 전반에 이미 미치고 있거나 미치게 될 문제들이 이미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 AI 도입과 전환을 위한 속도전에만 골몰할 뿐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의 문제는 나아가 그 사용 목적과 기준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채 산업 전략에 편입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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