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글로벌 IT기업 법인세 판결 1심 뒤집고 '역전 승소'

법무법인(유) 화우가 미국 IT 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서상 대가가 '라이선스 수수료'로 명시된 점과 해당 기술(Whitepages Technology)이 스마트폰 제조 및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술로서 국내에서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노하우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