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은 없다"…예타면제·절차단축 2027년 착공 사활[1·29 공급 대책]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이 계획 발표 이후에도 지리한 행정 절차와 부처 간 협의 탓에 ‘양치기 소년’식 발표에 그쳤던 관행을 완전히 깨겠다는 의지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의 전격 도입이다.
국유지나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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