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정책적 판단"…개혁신당 패소
법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적법하고 판단했다.
주택법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과정에서 반드시 주심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직전월의 통계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서다.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일인 지난해 10월 16일 이미 9월 통계가 작성·공표된 상황이었으므로 국토부가 대책에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