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둥이앱카드·청년수당 등 일상불편 규제 5건 개선
서울시는 다둥이 모바일 카드 발급과 청년수당 지급 등 가족·돌봄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하면 다자녀 가정 여부 확인을 거쳐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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