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중단 규정 등 '가족·돌봄 일상 불편' 손질

서울시는 다둥이 앱카드 발급기준·청년수당 지급중단 규정 등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자체 규제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 과제 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실제로 겪어 온 불편을 살피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