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뺀 10·15 부동산 대책…法 "재량권 남용 아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2025년 10월 13일 오후 2시37분경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