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패소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일부러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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