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대폭 손질한다…지출효율화 제안하면 최대 600만원 포상

국민이 신규 사업 제안은 물론 예산 낭비를 줄이는 지출효율화 방안까지 직접 제안하고 이에 기여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민·시민사회·민간 전문가를 재정 운용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 삼아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국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제도 개선까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2026년을 참여예산 제도 도입의 제2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주권 재정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