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도입 시 1인당 GDP 12.6% 줄고 中플랫폼만 웃을 것"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중국 플랫폼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규제와 경제 -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의 경제효과 및 전망'을 주제로 제8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혁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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