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주변 살짝 지웠는데 AI 생성물 표시?"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어디까지

생성형 AI가 활용된 서비스라는 점과, 그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규정이 도입된 배경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실제 사진이나 영상과 구분되지 않은 채 소비되는 현실이 있다.

-표시 의무는 누가 지켜야 하나?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챗GPT나 제미나이 등이 해당된다.여기에 제미나이가 제공하는 나노바나나로 개인화된 콘텐츠 생성을 지원하는 캐럿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대상이다.AI 기업의 생성형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AI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