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수위 더 셌다"…쿠팡 주주 '차별주장' 반박

미국 내 쿠팡 주요 주주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두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해 ‘차별적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네이버 사건의 법리상 문턱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제재한 두 기업의 사건은 모두 검색 알고리즘과 연관한 것이지만, 쿠팡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됐고 네이버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대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으며,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