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장애인 일할 권리 외면,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시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 의원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권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9%, 특히 여성 장애인 고용률은 23.8%로 이중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세종시는 민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명시된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택하는 관행이 지역 기업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