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도 관세 환급 요청…美대법 판결 앞두고 소송 이어져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USCIT는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세 재정산과 환급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에 개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