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력 등 중범죄 한해"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스웨덴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촉법소년을 모집해 이용하는 범죄조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나르 스트롬머 법무장관은 "아동을 범죄조직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정부의 중대한 과제"라며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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