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의사단체 눈치보는 의대 증원 후퇴안 즉각 폐기"

시민·환자단체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 후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 인력 추계를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의료 공급자 단체의 ‘교육 불가능’ 주장에 끌려가며 숫자를 깎아내렸고, 실질 규모를 축소하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3660여 명에서 최대 4200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