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받은 샤넬백 2개 엇갈린 유무죄…매관매직 판단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에서 받은 샤넬 가방 2개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가른 잣대는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 존재했는지였다.

같은 샤넬 가방이지만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 가방은 청탁 행위 없이 단순한 대통령 당선 선물로 알고 받은 것으로 본 반면 그해 7월에 수수한 것은 통일교 현안 청탁의 대가임을 인지했다고 본 것이다.

즉,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함으로써 김 여사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해 알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