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판결에 광주시민사회 "권력사유화 엄벌했어야" 성토

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실형이 동반 선고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이 내려진 데 대해 광주시민사회는 일제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가 그동안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의문이다.다른 재판도 남아있는데 초범인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면서 "재판부가 거듭 '권력자든, 권력을 잃었든 법률에 따라 평등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형 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형을 내린 것 같지 않다.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이었던 점을 참작, 권력 사유화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했어야 했다"며 "김 여사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이 비슷한 죄를 저질렀더라면 어떤 형을 선고받았을 지 궁금하다"고 사법부에 되물었다.